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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얼 (대한의사협회)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의료정책포럼 제14권 제1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8 - 32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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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금지 법제화
2. 의사에게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환자 피해 해소 : 의료관계 행정처분의 시효 도입
3.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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