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법적 고찰과 대응방안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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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1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53 - 5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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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가 의학과 의료기술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실시되었다면,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침습을 가해졌으나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 자체가 구명성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침습과 실패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의료행위의 대상자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대하여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라는 악결과(惡結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에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인들에 대하여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강제추행 등 다양한 폭력을 표출하게 된다. 반대로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하여 마취행위를 함으로써 환자의 의식을 제어하기도 하고 수술실과 같은 무균의 밀폐공간에서 환자 외 외부인의 출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행위의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전문직의 의료관계종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의 양상에 대한 법적 유형을 현행법 규정을 토대로 하여 분류하고, 실제 우리나라 판례를 통하여 나타난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지에 관하여 법적 제재 방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부의 제재 방안으로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医療行為が医学と医療技術に基づいて適切に実施された場合に、患者の身体と生命に侵襲を加えたが、完全性を回復することに失敗したとしても、医療行為自体が求命性という目的を具現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ため、侵襲と失敗が正当化され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ながら、医療行為の対象者である患者とその家族の立場では、それにより発生した患者の身体と生命に対して発生した死亡や障害という悪の結果惡結果を受け入れるのは容易ではない。この患者とその家族は、医療関係者らに対し悪結果に対する責任を問われ、その過程で医療機関内での医療関係者に対して暴行、傷害、脅迫、侮辱、名誉毀損、業務妨害、強制わいせつなど、さまざまな暴力を表出ことになる。逆に、医療行為は、患者に対して麻酔行為をすることにより、患者の意識を制御したり、手術室のような無菌の密閉空間では、患者のほか、部外者の出入りなしに医療行為を実行するために、この過程で医療関係者が患者に対して準強制わいせつや準強姦行為の犯罪行為をする場合も発生する。また、医療機関内には、医師、看護師、医療技師など、様々な専門職の医療関係従事者が各自の専門性に基づいて業務を分掌して医療行為を行う過程で、これらの間に暴力行為が発生することができる。
本稿では、上記のように、医療機関の内部で発生する様々な暴力の様相に対する法的タイプを現行法の規定に基づいて分類し、実際の韓国の判例を通じて示された事例を整理し、我が国で医療機関内暴力の実態を確認したい。また、医療機関内暴力行為に対してどのように対処すべきかについての法的制裁案と一緒に医療機関の内部の制裁案にどのようなものが存在するかどうか検討したい。

#의료행위 #의료기관 #폭력 #의료인 #법적 대응 #医療行為 #医療機関 #暴力 #医療人 #法的対応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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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백경희 / 2011 /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 육법사

[단행본] - 이재상 / 2015 / 형법총론(제8판)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혜 / 2016 / 응급실 폭력예방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 고려대병원 응급실 사례 중심으로 - / 기초조형학연구 17 (3) : 29 ~ 4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새롬 / 2015 / 한국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건강, 인식된 환자안전: 2014 전공의 근무환경조사 / 보건사회연구 35 (2) : 584 ~ 60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환 / 2015 / 국내 병원 레지던트들의 직장 내 폭력 경험과 우울증상에 관한 연구: 2014 전공의 근무환경조사 / 보건과 사회과학 (39) : 75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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