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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1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53 - 5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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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가 의학과 의료기술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실시되었다면,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침습을 가해졌으나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 자체가 구명성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침습과 실패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의료행위의 대상자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대하여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라는 악결과(惡結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에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인들에 대하여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강제추행 등 다양한 폭력을 표출하게 된다. 반대로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하여 마취행위를 함으로써 환자의 의식을 제어하기도 하고 수술실과 같은 무균의 밀폐공간에서 환자 외 외부인의 출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행위의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전문직의 의료관계종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의 양상에 대한 법적 유형을 현행법 규정을 토대로 하여 분류하고, 실제 우리나라 판례를 통하여 나타난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지에 관하여 법적 제재 방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부의 제재 방안으로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 현황
Ⅲ. 의료기관 내 폭력에 관한 판례의 검토
Ⅳ.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日文要約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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