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 수술별 진료비 정보공개에 대한 의료소비자와 공급자의 견해

감신; 홍남수; 이경수; 이중정; 황태윤; 김건엽; 류동희; 이선화; 두영택; 서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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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감신 (경북대학교) 홍남수 (경북대학교) 이경수 (영남대학교) 이중정 (계명대학교) 황태윤 (영남대학교) 김건엽 (경북대학교) 류동희 (경북대학교) 이선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서강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20 - 24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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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병 · 수술별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정보공개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비 정보공개에 대한 의료소비자와 공급자의 견해를 파악하여 공개의 필요성과 방법, 항목 등 구체적인 정보공개 관리체계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의료소비자의 인식과 견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의 일반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대구시의 3개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서면조사를 진행하였다. 의료공급자의 의견은 병의원경영 관련자(의사)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1%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정보제공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공개해야 할 우선순위 질환은 암, 치과질환, 뇌혈관질환 순이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의료기관별 진료비 공개를 제도화해야 하고, 진료비 공개는 궁극적으로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의료공급자는 의료소비자가 진료비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료비 공개는 의료소비자의 공급자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 특정병원 환자쏠림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되며, 병원 이용 전에 진료비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이용 후에 진료비 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진료비 공개제도에 따른 파급효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진료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pinions of consumers and providers on an establishment of a public access system to medical costs including payment for uncovered services which would help consumers make wiser decisions on medical service utilization. Th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fundamental data for specifying contents and determining means to go on public regarding the system.
Method: A total of 500 general population underwent telephone interviews. Document investigations as well as in-person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three activists from civil organizations. The opinions of physicians on an establishment of a public access system to medical cost were also examined.
Results: The telephone survey results revealed 85.1% of respondents agreed on the necessity of the information access system. Cancers, odontopathies,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were selected as ones whose total medical costs should be revealed with priority. The civil organization activists addressed that an establishment of a legal policy enforcing each medical facility to reveal their total medical costs is required, and it would, therefore, be an opportunity to examine transparency and rationality of hospital managements and to improve service quality. The medical service providers, on the other hands, worried that the information access system would deteriorate the relationship in between consumers and physicians since medical consumers are not capable of fully understanding provided information regarding medical costs due to difficult medical terms and lack of related knowledge. Moreover, they also mentioned that the system would have negative influences on the market by causing problems such as downward equalization of medical services and patient- flock to certain hospitals.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reveal information regarding total medical costs including
out-of-pocket expenses since it would satisfy consumers" right to know and help them to make right decisions when choosing hospitals and to predict medical costs in advance. They could also make appropriate judgements about medical costs afterwards. However, as pointed out by the physicians, there could be unexpected negative effects regarding the system. Therefore, relevant investigations and sufficient discussions with involved must precede the system establishment.

#진료비 정보공개체계 #의료 소비자 #의료 공급자 #public access system to medical costs #medical service consumers #medical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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