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75 - 10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구조와 실태분석을 통해 한국에 시사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공익소송의 의의와 기능을 정의하는 한편, 인도공익소송제도 도입 배경을 집약적으로 분석하여 3단계의 과정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체계 및 주요 판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례 분석을 통해 초기에는 취약계층의 기본권 침해 내지 국가 의무의 해태 등과 같은 이슈가 다뤄졌으나, 2000년대 이후 소송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가 중산층 집단에 이르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제, 경제, 교육, 환경, 복지 등 다방면에 걸쳐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인도의 공익소송은 인권보장과 공익을 둘러싼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게끔 강제하는데 까지 발전하고 있는 바, 국가-시민간 파트너쉽의 회복과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장치로서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공익 #공익소송 #인권 #인도 #India. Human Right #Public Interest #Public Interest Litig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학위논문] - 김병철 / 1997 / 미국 공익법운동에 대한 연구 / 석사 / 延世大學校 大學院 google schola [단행본] - 박홍윤 / 2009 / 인도의 행정과 공공정책 / 법문사 : 53 ~ 90 google schola [단행본] - 박홍윤 / 2009 / 인도의 행정과 공공정책 / 법문사 : 443 ~ 47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기 / 2013 / 공익소송의 입법론적 고찰 / 원광법학 29 (3) : 27 ~ 50 dbpia [학술대회논문] - 박장수 / 2003 / 공익소송제도 / 공익소송위원회 3월 월례세미나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00-00096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