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iscourse on the Pancasila State and Its Contemporary Appeal in Indonesia

Seung Wo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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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eung Won Song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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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45년부터 1998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담론을 지배한 판짜실라 국가관의 정의와 그 효용성을 재 고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이 국가관이 실제적인 구현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수하르토 정부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대중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 국가관이 1945년 이래 국가 지도자들의 숙고에 의해 탄생하고 발전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본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교도민주주의기에 판짜실라를 정치 경제 사회 제도에서 본격적으로 구현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판짜실라 국가관속에서 세력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된 사회세력들의 저항으로 그 구현은 실패하고 말았다. 수카르노가 판짜실라 국가관 구현에 실패한 것을 비판하면서 수하르토 제 2대 대통령은 법령화를 통해 이 국가관을 제대로 구현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골카르를 유일한 실질적 국민대표 기구로 상정하고 만장일치를 의사결정과정으로 채택한 판짜실라 정치시스템은 수 하르토와 군부의 권력을 독점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한편 판짜실라에 바탕을 두고 발전한 경제시스템은 외국인(특히 화인)의 부의 독점 현실 속에서 현지인의 경제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수하르토 정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그 내재적인 취약성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판짜실라에서 도출된 종교 시스템은 종교그룹간 조화와 이슬람의 세력 우위 억제, 그리고 종교 세력의 활동을 문화적 영역에만 한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방향은 정권에 향한 다양한 음모와 의구심을 창출했다. 수하르토 정권의 정치적 도구라는 비판과 더불어 판짜실라는 수하르토의 하야 이후 대 중의 관심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판짜실라에 대한 담론은 다시 부활했다. 이 시기에 인도네시아 사회는 인종 종교 지역적으로 다양한 갈등이 분출되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사회분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판짜실라의 기능이 사라진 이유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라한 상황에서 판짜실라는 여러 사회세력의 이익과 폭력사태를 규율하는 효율적 메커니즘으로 다시 사회에 재등장했으며, 판짜실라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가진 이와 같은 유용성은 현재 다양하게 재고되고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cepts of the Pancasila State, which dominated political discourse from 1945 to 1998 in Indonesia. The concepts were once believed to be an unsubstantiated rhetoric with no intention of its being implemented in any genuine manner. Yet, this article reveals that this state concept was a meaningful outcome generated by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leaders from 1945. During the Guided Democracy period, the state`s attempts to implement Pancasila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realms and make Pancasila the sole ideological basis of society had systematically begun. In spite of the government`s various efforts to implement it, however, the reactions of certain societal groups, which were marginalized in the concepts of the Pancasila State, opposed to the implementation, and Sukarno`s schemes failed. While denouncing Sukarno`s failed implementation of the Pancasila State, Suharto claimed that he would properly implement its principles by legalization. Yet, the political system, which was characterized by Golkar as the ultimate representative group and the unanimous consensus as the decision-making mechanism degenerated into the means to secure Suharto`s and army`s power hegemony. The economic system was designed to increase the indigenous presence in economy as a reaction against the foreign (particularly the Chinese Indonesian) domination and ownership. Yet, this socialist economic policy eventually failed due to the New Order`s development-oriented economic directions and its intrinsic weaknesses. The religious system upheld religious harmony, opposed to the dominance of Islam in society, and limited religious forces in cultural domain. These directions generated various suspicions against the Suharto regime. Condemned to being a political tool of Suharto, Pancasila disappeared from public thought after the collapse of the Suharto`s rule. However, since the mid-2000s, this discourse has bounced back into society. At this time, the fabric of the Indonesian nation was threatened by ethnic, religious, and local divisions. Many Indonesians, then, gradually began to associate these social problems with the erosion of the position of Pancasila in national political life. It was in this context that Pancasila reemerged as a possible alternative for an effective mechanism for balancing the interests of societal groups and violence generated by society. The usefulness of the concepts of the Pancasila State is now being reconsidered in diverse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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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Abdoelmanap, Soerowo / 1997 / Republik 『Indonesia Menggugat』 / Pustaka Grafiksi

2. [단행본] - Abdulgani, Roeslan / 1964 / Pantjasila, the Prime Mover of the Indonesian Revolution / Prapantja

3. [기타자료] - Anonymous / 1981 / Sukarno’s Speech to Parliament, Sinar Harapan, August 15

4. [기타자료] - Anonymous / 2005 / MUI Salah Pahami Pluralisme, Suara Merdeka, August 1

5. [단행본] - Aspinall, Edward / 1993 / Student Dissent in Indonesia in the 1980s / Centre of Southeast Asian Studies, Monash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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