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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31 - 2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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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이후 우리나라는 사회 각 부문의 분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가 지니고 있던 주요 교육관련 권한들을 각 지방으로 위임·이양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을 개편하려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혁은 주요 법률에 제시된 국가, 지방교육위원회, 단위학교의 교육권한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교육권한 배분에 따른 책무성 기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혁 논의의 핵심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증진하는데 있으며, 국가 및 지방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학교장의 재량권한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권한 #일본 #자율성 #지방교육행정체제 #책무성 #Accountability #Autonomy #Educational Power #Japa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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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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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곽재석 / 2003 / 일본 교육행정제도의 현황과 개혁. 한국교육개발원. 기술보고 TR2003-4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형기 / 2006 / 한ㆍ일 지방분권정책의 현상과 평가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 (3) : 5 ~ 28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 전 / 2001 / 일본의 학교 자율성 신장정책 연구 / 교육학연구 39 (3) : 331 ~ 348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고 전 / 2003 / 지방교육자치제도 진단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TR2003-8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 전 / 2003 / 일본 교육개혁 입법의 쟁점과 시사점 / 교육법학연구 15 (1) : 31 ~ 5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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