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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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1권 제6호 (통권 제712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61 - 165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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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

[1]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허가취소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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