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ing and Sequencing of Reform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 What Should Be Done First :What Should Be Done First

Youngsoo Yu

doi:10.21051/PS.2016.04.2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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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ungsoo Yu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55 - 202 (48page)

DOI: 10.21051/PS.2016.04.2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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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내전, 대량학살 등을 겪은 실패한 국가에 평화와 인권향상을 가져오기 위해 민주주의가 먼저 제도화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법제도와 언론의 자유 같은 자유주의 제도나 행정력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최근의 논쟁에 대해 본 연구는 민주주의 제도, 자유주의 제도, 국가능력이 인권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인권 발전 수준에 따라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고 각 요소의 상호작용관계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인권 침해 정도에 따라 각 요소의 영향이 다를 것을 전제하여 모수의 이질성을 고려한 퀀틀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고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는 조건부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전제로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통해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나 행정력보다 시기적으로 나중에 역할을 하지만 행정력이나 자유주의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가능한 빨리 제도화되는 것이 좋다고 추론한다.

#Human Rights #Institutional Democracy #Government Capacity #Liberal Institution #Democratic Sequencing #인권 #제도적 민주주의 #국가 능력 #자유주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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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den, Alice.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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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örzel, Tanja A. and Thomas Risse. 2013. “Human Rights in Areas of Limited Statehood: The New Agenda.” Thomas Risse, Stephen C. Ropp and Kathryn Sikkink, eds. The Persistent Power of Human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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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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