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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대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명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65 - 20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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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자율과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또한 사회복지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영국 IMCA의 의사결정지원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IMCA 서비스 성과의 핵심 조직과 인력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이었다. 둘째, IMCA의 활동은 복지, 돌봄 관련 전문가들의 이용자에 대한 자율 침해 및 가부장적 결정에 대한 보호 수단(safeguard)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이용자의 진정한 의사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이 최선의 이익의 기초 조건이고, 자율의 지원은 서비스 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넷째, 의사결정지원활동은 네트워크의 확대와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자율 #최선의 이익 #권리옹호 #IMCA #의사결정지원 #Autonomy #Best-Interest #Right Advocacy #Decision-Making Suppor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율과 자기결정: 지원적 자율논의 중심
Ⅲ. 최선의 이익과 의사결정지원
Ⅳ. 영국 IMCA 의사결정지원활동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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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14.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google schola 김기태ㆍ김수환ㆍ김영호, 박지영. 2012. 󰡔사회복지실천론󰡕. 고양: 공동체. google schola 김용득. 2005. “영국 커뮤니티케어 이용자 참여기제와 한국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복지학󰡕57(3). 363-387쪽. google schola 김욱진ㆍ김태연. 2013. “지역사회개발과 디스임파워먼트: 지역사회를 디스임파워링하는 실천가의 역할유형.” 󰡔비판사회정책󰡕37. 49-84쪽. google schola 김이배ㆍ최윤영. 2013.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실행체계 구축방안 연구󰡕.경북행복재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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