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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泰秀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8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23 - 2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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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ct regulates a consistent duty of measures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in the trade ports, but has several problems.
First, an application area of the Act on the Entry and Departure of Ships is a water area, etc of trade ports or on the proximity of water areas of trade ports. However, a water area of trade ports is regulated abstractly and an application scope of the Act on the Entry and Departure of Ships is not clear so that it shall be definitely regulated on whether the Marine Safety Act is applied or the Act on the Entry and Departure of Ships is applied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Second, the Act stipulates the duty of measures such as notice installation, etc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However, an obligator for this duty of measures is limited on the captain, but it is considered to extend crews as well as a captain in oder to match up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is Act for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order of ship operation, and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Third, the scope of necessary measures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is Act because it regulates the necessary measure such as notice installation, etc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but ‘the necessary measure’ is so much abstract so that it is doubtable to be interpreted arbitrarily.
Four, if a consistent measure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in trade ports is not taken, a danger of marine transportation and maintenance of order is difficult and a great disaster happens.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riminal penalty if a consistent measure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is not taken.
Five, it shall be enforceable to notify the fact of accidents certainly in the case of marine accidents in trade ports because it is undeniable to need the organizational measure of a related authority in oder to recover an order of marine transportation due to marine accidents.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he Act on the Entry and Departure #etc of Ships) #필요한 조치(Necessary Measures) #선장(Captain) #해원(Crews) #신고의무(Duty of Notice)

목차

Ⅰ. 머리말
Ⅱ. 적용범위의 불명확성
Ⅲ. 필요한 조치의무 범위
Ⅳ. 형사처벌의 부존재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권기병,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신고의무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제9권 제3 호, 경찰대학, 2009.12. google schola 김태계, 해상교통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7. google schola 김태수, 해상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고찰, 서울법학 제19권 제1호, 서울시립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1. 5. google schola _____, 해사안전법상 해양사고 발생시 조치의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법 논집 제36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 google schola 김형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시 조치의무위반죄, 법조 제52권 제3호, 법조협 회, 2003. 3.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027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낸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 조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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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전원재판부〔한정합헌〕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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