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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웅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37 - 241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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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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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7. 11. 13. 선고 2007구합18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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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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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구합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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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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