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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작이 늘어나면서 심의 민주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논의에 참여한 이론가들을 모두 일종의 심의 민주주의자로 간주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그러나 이렇게 느슨한 용법이나 포용적 시각은 심의 이념의 본질을 가리는 요소들을 허용할 수 있다. 이를 경계하기 위하여 본고는 심의 이념의 상징 문구가 된 “오직 더 나은 논변의 힘”에 의해서만 강제된다는 표현의 철학적 배경과 논리적 함축을 고찰하고, 심의 민주주의 이론이라면 적어도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요건들을 도출한다. 그리고 사례를 제시하면서, 첫째 요건인 ‘규범적 타당성 요구의 요건’을 결여하면 심의 이념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없고, 둘째 요건인 ‘반독단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심의 이념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음을 보인다.
목차
【요약문】
Ⅰ. 연구배경
Ⅱ. ‘더 나은 논변’ 테제의 철학적 배경과 함의
Ⅲ. 요건 불충족의 사례
Ⅳ. 결어: 두 요건의 정당화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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