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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성호 (한국갈등관리학회) 박신숙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저널정보
한국갈등관리학회 한국갈등관리연구 한국갈등관리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77 - 1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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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의 문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또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국정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만큼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갈등관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대책 없이 계류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현행 우리나라의 갈등관리제도(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구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갈등관리정책에 대한 법제의 실효성과 관련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법과 제도는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법 제정의 취지나 목적에 맞추어 실행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의 관점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현행 제도에 대하여 법제의 실효성과 관련한 법리적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령 등 현행 갈등관련 제도는 법적 이념을 충실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갈등관리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갈등관리 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갈등관리 법적 제도의 이념을 실체적 규정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담아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외국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앞으로 법실증주의적 철학 등 법적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법리 #법의 이념 #갈등관련 법제의 실효성 #Jurisprudence(Legal Principles) #Philosophy of Law #the Effectiveness of Conflict-related Legisl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갈등관리와 관련한 법제의 선행연구
Ⅳ. 우리나라 갈등관련 법제의 비교 분석
Ⅴ. 결론 : 갈등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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