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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형 박호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99 - 221 (23page)
DOI
10.15301/jepa.2015.23.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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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배출권 거래제가 출범하였지만,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 실적은 개설 초기 4 영업일 동안에만 있었고, 이후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은 거래실적에서 보듯이 유동성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대상이 실수요자(525개 할당대상업체)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의 유동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유가증권시장 및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유동성공급자(LP) 제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한 유동성공급자 제도의 설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유동성공급자 #할당대상업체 #공적금융기관 #예비분 #Emission Trading Scheme (ETS) #Liquidity Provider (LP) #Controlled Entities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Allowance Reserv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LP 제도의 특징 및 현황
Ⅳ. LP 제도 도입 사례
Ⅴ. 배출권 거래제도에서의 LP 제도 도입 방안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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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정한 / 2006 / 유동성 공급자제도의 시행 효과 / 금융포커스 15 (18) : 14 ~ 15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14 / 은행경영통계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4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1.28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정인 / 2009 /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google schola [보고서] - 노희진 / 2009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개설 방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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