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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근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85 - 208 (24page)
DOI
10.15617/psc.2016.02.19.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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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유동성을 노정하고 있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역내 주요 세력들 간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과 일부 세력의 돌출적 행동으로 불안정한 안보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둘러싸고 이 지역에서 발현되고 있는 전략적 불확실성은 나아가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즉, 역내 주요 행위자들이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행보 속에서 증대되고 있는 전략적 가변성은 역내 다른 국가들의 안보 환경에도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우려를 크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대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정세 및 전략 구도와 관련하여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즉,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역내 국가들 간 세력 관계 속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그것이 향후 지역 국제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아베 정부가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보법제의 재개정 등과 같은 내부의 제도적 변경과,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전략과 세력경쟁 그리고 미일동맹 변화 등과 같은 외부적 관계 변화와 연동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대가 갖는 함의를 내포와 외연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에 따른 동북아 전략구도의 변화 및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일본 집단자위권 #동북아 국제관계 #미일동맹 변화 #전략적 불확실성 #Japans Collective Self-defense #Military Expansion #Regional Dynam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Change of the U.S.-Japan Alliance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집단자위권의 의미와 맥락
Ⅲ. 일본의 집단자위권의 확대
Ⅳ. 집단자위권의 확대와 동북아 국제지형의 역학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고상두. 2011.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분쟁과 민족주의.” 󰡔21세기정치학 회보󰡕. 제21권 2호. google schola 손기섭. 2008. “북방4도와 센카쿠 열도 해양 분쟁의 특성.” 󰡔일본문화연구󰡕. 제27집. google schola 유호근. 2014. “동북아 국제정치질서 변화의 동태성: 함의와 전망.” 󰡔정치·정보연구󰡕. 제17권 1호. google schola 유호근 외. 2015. “미중의 상호인식과 동북아 질서 변환: 현상과 전망.” 『세계지역연 구논총』. 33집 3호. google schola 이상현. 2014.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 결정과 한국 안보.” 󰡔정세와 정책󰡕. 통권 221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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