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정당성 심사 - 물이용부담금 합헌결정(2018헌바425)에 대한 평석 -

김희정

공법학연구

2021 .02

지방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독일 사례의 시사점

옥동석 ,  홍주미

예산정책연구

2023 .03

지방부담금 신설 권한 창설에 관한 연구

김인영 ,  민기

인문사회 21

2023 .04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이삼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0

지방부담금 제도의 도입

옥동석 ,  홍주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2

[발표] 소망 같지 않은 소망

이영하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 .05

개발부담금의 실태와 한계 : 서울시 개발부담금 실태를 중심으로

안내영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0

[정책연구 2019-02]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개편 연구

유은주 ,  서재원 ,  백영은 외 1명

연구자료

2020 .04

거버넌스 신드롬?: 한국 거버넌스 연구의 경향과 한계

이명석

국정관리연구

2021 .09

2022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인식 조사

마크로밀엠브레인 ,  트렌드모니터

리서치보고서

2022 .03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및 수계관리기금 발전방안

문현주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2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차진아

고려법학

2020 .01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부담금의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25934 판결 -

오준근

행정판례연구

2017 .12

물이용부담금 갈등과 해법

송미영 ,  연윤정

이슈&진단

2016 .10

연계고용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명모 ,  이석원

연구자료

2016 .07

에너지전환 정책의 거버넌스 과정 연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승국 ,  최근희

NGO연구

2021 .12

거버넌스: 신드롬 또는 새로운 행정학 이론?

이명석

국정관리연구

2016 .12

[정책연구 2018-02] 부담금 차등부과 방안 연구

유은주 ,  송영규 ,  이일현

연구자료

2019 .07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모델과 로컬거버넌스 : ‘굿거버넌스’의 제도적 설계에 대한 재검토

이선향

사회과학연구

2016 .06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과 서울시 환경에너지 거버넌스: ‘원전하나줄이기’ 사례

허태욱

NGO연구

201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