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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태용 (한반도선진화재단)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 정책시리즈 국가 재창조 3대 전략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09 - 4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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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반세기 동안에 한국이 이룩한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한국을 포함한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환경오염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야기 시켰고 동시에 경제성장의 주 동력원인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후세대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물려줄 수 있는가라는 전 세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후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한국 자신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의 에너지 집약적인 경제발전 패러다임에서 친환경적인 녹색 성장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기업들은 단기적으론 비용부담에 의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지만 이는 우리만이 문제가 아닌 세계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이다. 그리고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증가와 녹색 무역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면 친환경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가 반드시 비용으로만 되지는 않고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저탄소사회로의 진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녹색 거버넌스 구축,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를 통한 에너지 믹스의 합리화, 기존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녹색화 전략 추진, 장기적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장기적 지속가능발전 전담 기구 설립,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에 장기적 기여 방안 수립 등이다.

목차

요약
서론
경제발전과 환경
글로벌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
경제성장과 환경
정책적 시사점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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