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난민 보호와 관련하여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협약들의 역할 및 한계

이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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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범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해양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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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tter of maritime refugees is one of the hottest issues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aling with today. Some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the law of the sea, in particular, may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the issue of maritime refugees. If refugees or asylum seekers succeed in entering into the territorial sea of a coastal Stat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may prevent them from being sent to “the frontiers of territories where their life or freedom would be threatened on account of their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lso helps to render assistance to any person in distress. However, ‘interception’ measures may be taken by a coastal State in its territorial sea in order to circumvent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at is worse, some States are very reluctant to receive maritime refugees by taking full advantag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OLAS Convention or the SAR Convention under the cloak of rescue operations on the high seas. The legal regime of protecting maritime refugees has yet to be established.

Abstract
I. 서론
II. 해상난민 문제의 쟁점: 2001년 Tampa 사건을 중심으로
III. 해상난민 문제와 관련한 난민의 개념 및 강제송환 금지원칙의 적용 문제
IV. 해상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협약들의 적용
V. 해상난민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협약들의 한계를 보충하는 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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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민교 / 2015 / 2013-2014년 해양정책 분야 국외 연구동향 분석:해적, 해상 테러리즘, 해난 수색 및 구조, 해상탈출 난민 이슈를 중심으로 / 동서연구 27 (2) : 73 ~ 99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선 / 2008 / 해상에서 구조된 난민의 처리에 관한 법률적 문제검토 ― 탬퍼(MV Tampa)호 사건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30 (2) : 229 ~ 262

[학술지(정기간행물)] - Ataner, Attila / 2004 / Refugee Interdiction and the Outer Limits of Sovereignty / Journal of Law & Equality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nes, Richard / 2004 / Refugee Law at Sea /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53

[학술지(정기간행물)] - Coppens, Jasmine / 2010 / Towards New Rules on Disembarkation of Persons Rescued at Sea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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