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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균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47 - 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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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낙후지역 지원정책이 효과가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부 정책이 낙후지역의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의 인구고령화가 해당 지역에 입지한 기업의 생산성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인구구조의변화와 지역경제의 성장 간 관계를 다룬 국내 선행연구들이 총계변수인 GRDP 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2015년 ∼2019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다양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고령인구비중이 1%p 증가할 때 시군구 기업들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0.00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고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정부의 낙후지역 지원사업이 고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거의 다 상쇄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사업이 주로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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