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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sees the legal natur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punishment regulations as the negligence responsibility, and studied a judgment standard to judge the considerable caution and supervision of a corporate. First, I studied the legal nature of the existing corporation punishment regulations as the negligence responsibility, and maintained the negligence responsibility. Moreover, I suggested that the necessity of a concrete and definite formal standard in order to judge the considerable caution and supervision of the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In sequence, I studied a judicial precedent of a judgment standard of the considerable caution and supervision consequently, knowed that the court simply acknowledges a case because there is a ``compliance education`` as a judgemental component, and, on the contrary, does not acknowledge a case because a corporate did not practically observes the illegal activities of employees. However, I could say that, in this case, it does not seem to be reasonable that a monthly education is regarded as a judgmental indexed, and so this is not an appropriate judgment. Therefore I suggest the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which is developed in the U.S. and worked as a rule of criminal case.-The program is also used in Korea as a judgmental standard that is to lay a fine when a company breaks a rule of fair trade of the business activity. Consequently, the corporation undertakes not a vicarious responsibility but the self-corporation`s negligence responsibility, and so actually accomplish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in the criminal law in a criminal penalty toward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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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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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
택배회사와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공소외인이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위 공소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정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위 회사가 위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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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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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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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412 판결
식품위생법 제47조의 양벌규정은 식품영업주의 그 종업원에 대한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서 종업원이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조 소정의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설사 그 위반행위의 동기가 직접적으로 종업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 해태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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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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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6항에서 정하는 관세의 `상계`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수출용원재료를 다시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징수할 관세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았다가 위 조건에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출 등의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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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가.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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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38 판결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위반행위를 혼자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법 제197조에 규정한 법인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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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6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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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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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39 판결
도로교통법 제81조의 양벌규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와 위 법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이른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므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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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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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4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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