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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5, Korean government amended Equal Employment Act to add provisions bringing in affirmative action for female workers. The provisions require that employers including public agencies and corporations make and submit affirmative employment plans for female workers. This is not the first affirmative action taken by Korean government. In the middle of 1990, the government set a policy to take affirmative action in the exam for government higher officers. That policy had limited application to government officers and government acts. Then, there was less controversy surrounding its constitutionality. However, amended provisions of Equal Employment Act apply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Accordingly, it is unclear whether these provisions are constitutional. In my opinion, because of less certainty about constitutionality, Equal Employment Act takes a less radical method to set affirmative action. Despite that, based on the experience from the U.S., current provisions will be effective to improve employment practices and to achieve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in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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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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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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