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법상 부작위소송(不作爲訴訟)에 대한 재검토(再檢討)

이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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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덕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9집 제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323 - 3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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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소송 #유럽공동체 #유럽사법재판소 #의무이행강제소송 #직접취소소송 #Action for Failure to Act #Direct Annulment Action #ECJ #Enforcement Action #European Community #European Cour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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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EC Law

, 2003 , The Foundations of European Community Law, 5th ed

, 1998 , Introduction to the Law of European Communities, 3rd ed

, 1997 , Basic Community Cases, 2nd ed

, 2005 , 유럽공동체법상 회원국에서의 유럽공동체법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연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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