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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춘 (춘천교육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64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61 - 194 (34page)
DOI
10.21185/jhu.2015.12.6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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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화주의는 자유를 비지배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새로이 정의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의적인 의지에 지배당하지 않는 비지배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제안한다. 이 비지배 자유를 통해서 신공화주의는 독립적인 개인에 대한 외부적 간섭을 거부하는 불간섭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여 공공선을 실현하는 자치로서의 자유를 주장하는 공동체주의를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다시 말해 신공화주의는 자유주의의 불간섭 자유보다 더 많은 자유를 시민들이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공공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철학을 제안한다.
신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에서는 통제, 특히 선택에 대한 통제라는 개념이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신공화주의는 선택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비지배 자유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 외부의 어떤 힘이 그 사람의 선택가능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공화주의는 자유를 다른 사람의 영역에 대한 외부적 또는 소외시키는 통제의 부재로 정식화한다. 달리 말하면 신공화주의는 자유로운 인간을 자신의 선택행위가 외부적 통제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그러한 통제에 대항할 권리를 갖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신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는 주로 동의에 내주었던 자리를 견제력이 대체하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여기에서는 정부가 무엇을 하든지 시민들이 항상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민주적인 제도는 시민에게 선거권뿐만 아니라 대표자들이 내린 결정을 놓고서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민중주의의 대안으로 견제적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결국 신공화주의 정치철학은 공화주의적 이상들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고안의 모델과 실제 사례를 모색하는 연구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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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1. 신공화주의의 공공철학
2. 불간섭 자유와 비지배 자유
3. 비지배 자유의 공리와 정리
4. 비지배 자유를 위한 연구프로그램
5. 신공화주의의 견제적 민주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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