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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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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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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7 - 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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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명학으로 대표되는 하곡학의 경세철학에 담겨져 있는 행정개혁 의 내용은 오늘날 신행정학에서 추구하는 방향성과 내용을 고려할 때, 신 행정학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신행정학은 사회적 형평 성의 확보, 후기실증주의 입장의 견지, 행정의 사회적 관계성의 강조, 규 범론(規範論)적 입장의 견지,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등을 강조하고 있으 며, 경세론 또한 효율성, 경제성, 적절한 관리, 그리고 평등과 사회적 형 평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하곡철학의 경세론의 내용을 행정학적으로 행정조직, 인사 행정, 재무행정 그리고 사회정책 등 4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이를 신행정 학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직은 실심실학(實心實學)에 의한 정치, 언로개방, 신독(愼獨)의 정치 등이며, 인사행정은 관리의 등 용, 붕당(朋黨)철폐와 탕평(蕩平)인사, 관직의 세습(世襲)철폐 그리고 천 민(賤民)과 양반(兩班)의 구분이 없는 인재선발 등이다. 재무행정은 전세 (田稅)의 개혁과 조세형평성, 한전(限田)제의 시행, 호포(戶布) 및 정포(丁 布)제의 시행 등이다. 사회정책은 신분제의 폐지, 사민평등(四民平等), 개 가(改嫁)의 허용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17세기의 하곡철학과 21세기 의 현대 행정학 사이의 시대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수 세기가 지난 오 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하곡학의 의미를 신행정학적인 측면에서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
#Ha-gok Studies #new public administration(NPA) #public administration #true mind-true studies #Yang-M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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