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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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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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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주총회가 형식적인 회의에 머물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것은 꽤 오래되었다. 주주총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경영진과 이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주주들이 참석하고 발언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도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늘리고 회사의 비전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내기관투자자들도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주주총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운영이 주주총회가 갖는 기능과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주들의 총회 참석률이 저조하여 다수 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반영될 수 없다면 회사는 일부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주총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원인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주총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운영이 주주총회가 갖는 기능과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주들의 총회 참석률이 저조하여 다수 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반영될 수 없다면 회사는 일부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주총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원인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표지]
[I. 들어가는 글]
[II. 회사와 주주의 소극적 자세]
1. 주주총회의 의미
2. 이사 및 경영진의 자세
3. 주주들의 무관심
4.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무관심
[III. 제도상의 문제점]
1. 상법 제 363 조의 소집통지
2. 상법 제 368 조 ③ 대리인을 주주로 제한하는 규정
3. 제 363 조의 2 (주주제안권)의 한계
4. 위임장대결의 불공정성
[IV. 운용상의 문제점]
1. 집중된 주주총회 일정
2. 주주들의 질문권 보장
3. 총회 검사인 제도의 활용
4. 주주총회 의안의 분리 상정 문제
5. 위임장대결의 시간상 한계
6. 주주총회 이후의 공시 문제
[V. 나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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