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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1 - 17 (1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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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외이사제도(Outside Directorship)가 시행된 지는 벌써 16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입 초기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미국식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규율 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미국의 규제체계를 알아보고 왜 우리나라의 경우 사외이사제도가 미국과 달리 표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상호경쟁 내지는 보완적으로 이사의 “독립성”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Enron사건 이후 이루어진 델라웨어주의 In re Oracle Corp. Derivative Litigation 판결이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자세히 살펴 봄으로써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사들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미국의 규제체계를 알아보고 왜 우리나라의 경우 사외이사제도가 미국과 달리 표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상호경쟁 내지는 보완적으로 이사의 “독립성”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Enron사건 이후 이루어진 델라웨어주의 In re Oracle Corp. Derivative Litigation 판결이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자세히 살펴 봄으로써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사들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표지]
[I. 들어가는 글]
[II. 우리나라 - 독립이사가 아닌 사외이사제도]
[III. 미국의 독립이사제도]
1. 연방 차원의 이사 독립성
[IV. 나오는 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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