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權英愛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權英愛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8卷第3號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95 - 223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감사제도의 존재 의의와 감사의 업무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생각해 봤다. 존재의의는 미국식과 독일식이 다르다는 것도 보았다.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보호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과 같이 엄격한 회사법 체제 하에서도 감독위원회의 관여 범위에 관해 무척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감독위원회 위원에게 독일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은 가혹하리만큼의 감독위원의 의무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미국의 경우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꾸었는데, 미국과 같은 거대 자본시장의 견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처럼 지주회사의 주주들에게 자회사의 장부열람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해 주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자회사의 경영부실과 관련하여 해당 자회사의 소수주주는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회사의 경영부실과 이어진 지주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질 사람이 없다. 자회사의 소수주주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미국처럼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사회의 하부구조로 두어진 감사위원회는 태생부터 중립성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다. 상근하지 않아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회계감사는 결산서를 보면서 1년에 한번 해도 가능하겠지만, 업무감사는 3달에 한번 회의하면서 그 회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이다. 사외이사제도와 관련하여 “의욕”, “시간”, “정보” 등 3가지가 없다는 말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그러므로 아무리 국제적 흐름이 미국식 자본시장법적으로 흐른다고 하여도, 우리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각 이해관계인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원 조절이 필요하다.

Relevant to the audit system in Korea, Korean company law contained German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from the very beginning, after the Korea’s reception of the German law in establishing company law in Korea. Instead of introducing German supervisory commission system, however, it was ruled to keep regular auditors. After decades using German system to keep with international trends led by OECD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Korea revised from “auditor”, which was originally regulated as an institution of a company, to “auditor or audit committee”, and stipulated that outside directors should comprise the audit committee. Furthermore, for listed companies, it was enforced to hire outside directors. To strengthen management transparency of the chaebol corporations,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ies was approved and highly encouraged so that todays most large firms have transformed themselves to holding companies.
In these situations, in each company role of auditor or audit committee can be supplemented, supported by other regulations, it, however, is unfortunately for the holding companies not the case. By mismanagement of a daughter firm, for instanc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daughter company are able to claim for compensation agains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affiliated company. There is, however, no on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losses of the operating company led from the mismanagement of the daughter company. At this point, a problem of inequity between the shareholders aris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pprove the right to access to accounting documents for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operating companies, and allow Double Derivative Suit.
Korean capital market is less developed compared to American market. For that reason, the literal reception of the American system of comprising the audit committee of the outside directors and functioning as a substructure to the board of directors, chances are high of infringing the neutrality of the audit committee from its birth on. Even if the international trend tends to resemble the American capital market law, it has to be said that, such an regulation should be adequately adjusted on Korean circumstanc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form an independent audit committee and to adjust the ratio of the committee in order to represent each relevant interest.

#지주회사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기업지배구조 #소수주주권 #사외이사 #Holding Company #Auditor(or Audit Committee) #Corporate Governance #Righ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Outside Directo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權英愛

소속기관 세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47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신종석 법학연구 2015 .03

사외이사제도 규율체계와 관련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상 차이

이지수 이슈&분석 2014 .05

개인과 팀 창의성, 수직적 통합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 한국 음반 산업을 대상으로

송경미 , 이진주 , 박남규 전략경영연구 2015 .12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경쟁력 창출 : 경로의존성 및 자원특성의 역할

이재혁 , 양지원 전략경영연구 2015 .12

기업의 네트워크 특성이 기술협력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현창 , 윤우진 전략경영연구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6-00105510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