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기반 경쟁 (DBC : Device Based Competition)이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결합분리(Decoupling) 유인을 통한 경쟁활성화 정책 매커니즘 고찰

홍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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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배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85 - 235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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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금, 품질과 더불어 이동전화산업의 3대 경쟁수단중 하나인 단말기 보조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비스와 단말기 시장의 초기시장 형성과 경쟁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포화된 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과 도한 보조금은 성장 잠재력 훼손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 였다.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피쳐폰 시대에 단말기 보조금의 금지여부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변화나 경쟁효과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11월부터 한국시장이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 가면서 단말기 출고가, 이동전화 요금제 수준별로 단말기-서비스 번들링 등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관계가 변 화되기 시작하였는데, 본 연구는 종전의 경쟁과는 단절적인 변화 (Discontinuous Change)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단말기’가 전통적인 통신서 비스 경쟁수단인 ‘요금’과 ‘품질’ 보다 주된 경쟁수단으로 부상하였는데, 본 연 구는 이러한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현상을 ‘단말기 기반 경쟁(Device Based Competition)’ 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경쟁이 MNO와 MVNO와의 경쟁, 단말기 제조시장의 경쟁, 소비자의 서비스와 단말기의 선택권 등 이동전화산업의 서 비스-단말기 각 부문의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 히,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 합, 보조금 롤러코스터 현상이 소비자의 후생배분과 이동전화 서비스 및 단말 기 유통시장에서 ‘시장실패’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동전화 서비스 와 단말기 유통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와 서 비스가 불투명하게 결합된 구조를 분리하여 단말기와 서비스 각각의 ‘가격’의 작동을 정상화하고,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보조금과 서비스 요금할 인 중 선택할 수 있는 유인체계의 도입을 위한 ‘정책 매커니즘’을 제시하였다.

Mobile handset subsidy is one of three major competition tools together with tariff and quality of service. This has revealed ambidextrous aspects to the market competition and consumer surplus. While this provides basis for spreading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at the initial stage of the market, it becomes a controversial issue that excessive and discriminative handset subsidy may harm potential of the market growth and consumer surplus.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how prohibition of handset subsidy affects consumer surplus and competition. However, this does not reflect complexity of shifting regulations and market situation that tightly couples handset and mobile services entering smart phone era since Nov 2009 in Korea. Thus, this research conducts interviews with various participants including MNOs, MVNOs, manufacturers, handset distributors, consumers and government officials in order to attain comprehensive understandings on changing dynamics of the mobile service and handset market. Based on empirical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relations among penetration rate of smart phone, No of number portability and fixed-mobile bundling services. This presents that changing competition in smart phone era reveals discontinuous change from previous competition in feature phone period acknowledging prominent role of handset subsidy in competition ahead of tariff and QoS. This study attempts to define this type of competition as ‘Device Based Competition (DBC)’ distinguishing from traditional competition concepts of facility based competition and service based competition. In this context, it analyzes DBC’s impact on mobile service and handset competition and consumer surplus. The results confirm that coupling mobile service and handset derived from unclear and discriminatory handset subsidy and its roller coasting may lead to ‘market failure’ in mobile service and handset market.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s ‘policy mechanism’ for decoupling mobile service and handset, which result in promoting market price mechanism in each mobile service and handset industry and increasing consumer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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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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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2013 / 2013년 이동통신 서비스 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2. [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2013 / 이통사 보다 30-40% 저렴한 알뜰폰(MVNO)상품 출시

3. [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 / 2011 /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개선계획발표

4. [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 / 2011 / SKT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5. [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 / 2012 /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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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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