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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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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8권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5 - 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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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이라는 신규서비스가 2003년 이후에 시장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서비스에 대한 공정 경쟁정책은 기존서비스와 신규서비스를 동일시장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서 시작된다. 동일시장이라면 기존서비스의 시장지배적 사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반면에 동일시장이 아니라면 별도의 규제는 필요없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IMT-2000이라는 서비스에 대하여 개념을 정리한 후, 동일시장인지 여부(시장획정문제)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IMT-2000관련 허가정책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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