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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권
발행연도
1988.12
수록면
67 - 11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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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사를 토대로 국가의 정책이 실시되는 민주정치의 실현은 현대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최대의 정치적 이상이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정치에는 무엇보다 먼저 민주적 시민교육이 선행되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민주적 생활 태도를 가지게 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민주정치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치문화가 얼마나 민주적이며, 얼마나 민주적인 시민교육에 의하여 뒷바침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의 경우, 건국 초기부터 형성된 민주적 정치문화가 꾸준히 조직적으로 전개된 민주적 시민교육에 힘입어 건전하게 발전, 유지될 수 있었다. 미국의 민주적 시민교육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그결과 오늘날과 같은 모범적 인 민주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건국초기 미국의 정치문화는 독립선언서 및 헌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유, 평등, 사회정의, 행복의 추구권 등을 기초로 하여, 로크 (John Locke)의 인도주의적 사상과 인간의 능력에 대한 이상주의적 관점, 그리고 고립주의적 발전 전통과 반식민지적 대외정책 지-세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의 시민교육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적 가치관을 내면화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역사, 헌법, 정치 지도자의 선출과정 등을 가르쳤고, 미국 사회에 대한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자유, 평등, 사회정의, 애국심 중에서도 자유 개념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고, 많은 이민들로 이루어진 미국 사회에서 자유 개념에 입각한 정치적 일체감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남북전쟁 중에는 노예제도에 관한 대립된 견해로 인하여 남부와 북부가 각기 상이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전쟁후 미국의 전통적 민주주의 교육으로 복귀되었다. 그후 미국의 시민교육은 애국심을 고취하는 민족국가적 교육에 덧부쳐 객관적 판단 능력을 길러 주는 보편적 측면을 담게 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진보적 교육운동이 일어나 세계적 불황을 헤치고, 사회에 존재하는 빈곤과 질병, 범죄와 폭력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교육이 강조되었다. 그결과, 미국의 시민교육은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945년 부터 국제사회는 냉전시대를 형성하였으며, 미국의 정치문화는 "전세계 공산화"를 외치는 공산세력에 대항하여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려는 태세를 취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 미국 문화는 많은 이민자들을 무난히 동화시키던 소위 "용광로(The Melting Pot)" 개념에서 다양한 이민자들의 문화적 이질성을 용납한 채, 미국적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 소위 "모자이크식 (Mosaic) 공동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냉전시대의 미국 시민교육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장점을 강조하며, 범세계적으로 미국의 정치이념과 제도를 전파하려는 목적을 담게 되었다. 1990년대 탈냉전 시대의 미국 정치문화는 민주주의의 확산, 인권의 고양,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확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준법정신, 인권옹호, 복지증진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따라서 탈냉전 시대의 미국시민교육은 "다문화교육 (Multicultural Education)>>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인종, 성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편견과 불평등을 해소하며,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협력하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시민교육은 건전한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유, 평등, 사회정의, 애국심, 사회적 봉사와 협력정신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오늘날의 미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을 현지방문, 조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미국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고, 해당지역의 학교, 공공기관, 일반회사 등을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설문지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총 응답자는 960명이었으며, 이중 남성 응답자는 441명, 여성 응답자는 494명이었다. 응답자의 년령 분포는 10대에서 50대까지였고, 직업분포는 학생, 공무원, 회사원, 전문직 종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응답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시민의 민주적 의식수준은 예상한대로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다. 민주정치의 주요 덕목으로 설정된 묵종성향, 의인주의, 정직성, 형식주의, 준법정신, 평등의식, 관용성, 권위의식 등 대부분의 덕목에서 미국인들은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낯모르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표시하는 사회적 신뢰감 수준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웅답이 나왔는데, 이는 다인 종으로 구성된 복합적 사회에서 발생되는 필연적 현상이리라. 미국인들은 상호 예의 바르고, 친절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낯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반면, 미국 시민의 의식 수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온 덕목은 정직성이었다. 특히 미국의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정직성을 가장 중요한 행동 규범으로 응답하므로써 미국 공무원들의 정직성이 극명하게 증명되었고, 따라서 미국 정부에는 부정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는 비결정론적 정치이상이므로, 올바른 민주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문화가 필요하며, 민주적 정치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시민교육이 뒷바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모범적인 민주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민주적 정치문화가 계속 유지되려면, 민주적인 시민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써 미국의 민주정치가 더 한층 모범적으로 꽃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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