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의류제품 안전성 관리에 관한 국제적 비교 : 한국과 주요 해외국가의 리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주요 해외국가의 리콜사례를 중심으로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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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주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11 - 12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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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린이 의류제품의 안전성 기준 및 관리실태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 및 유럽(RAPEX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28개 유럽연합국가, EEA1),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5개 국가의 안전성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어린이 의류제품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각 국가별로 어린이 의류제품의 안전성 기준을 비교하였고 각 국가의 리콜 정보 제공기관 사이트를 통해 2014년 1년간 시행한 총 527사례를 수집하여 리콜의 원인이 된 세부위험요인과 리콜방법, 적용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은 다른 해외 국가들에 비해 어린이 의류제품의 리콜건수 비중이 낮았는데 그 이유는 의류기업이나 소비자, 그리고 정부 모두 의류제품이 위험을 초래한다는 의식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위험원인의 비교에서 전체적으로는 질식, 목 졸림, 상해 등을 초래하는 각종 끈이나 작은 부품 등에 의한 디자인 원인에 의한 리콜이 큰 차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한국은 원부자재의 화학물질에 의한 리콜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해외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잠옷에 대한 난연성 및 화재위험에 대한 기준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리콜구분 및 방법에 있어서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자발적 리콜을 채택하고 있었고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실행되지 않는 불가리아, 헝가리 등의 유럽 소싱 국가들에서는 강제리콜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반면 한국은 특이하게 다른 국가에 없는 권고에 의한 리콜을 채택하여 실제 기업이 자발적 리콜도 하지 않고 정부가 이를 강제적 리콜하도록 하지도 못하는 방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위험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에게 안전한 의류제품을 제공하고 위험요인으로 부터 보호할 의무는 1차적으로는 제품의 개발과 유통을 하는 기업에 있고 이에 대한 표준기준 확립과 지속적인 감시관리는 정부기관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어린이 의류제품에 대해 글로벌 안전 기준에 맞게 보다 구체화된 기준의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며 의류기업의 디자이너나 머천다이저, 바이어는 지속적인 원부자재 등의 정보수집과 교육으로 어린이에게 위험성 제로의 의류제품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유아동복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시 기본조건이 될 수 있는 어린이 의류제품의 글로벌 안전성 기준 및 관리체계를 파악하여 해외진출 전략시 상품개발의 가이드를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afety regulations and its enforcement systems for the children"s clothing in Korea and major foreign countries. Safety regulations for children"s clothing in Korea and major foreign countries (European Commission,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were reviewed and recall cases enforced during 2014 were collected from each country"s governmental report. Total 527 recall cases were analyzed by hazard types, injury descriptions, recall actions, and remedies.
As results, proportion of children"s clothing recall was lower than other countries and it would be interpreted as the reason because korean apparel or retail firms and government recognize children"s clothing as low hazardous product. In the comparison of hazard types, suffocation, strangulation, other injuries caused by various cords, straps or small pieces showed the highest proportion. On the other hand, toxic chemical materials of fabrics and/or process ranked the highest proportion in Korea. In addition, standards for flammability and fire hazard by children"s sleepwear was not regulated at all. Comparing the recall actions and remedies,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and more developed European countries adopt voluntary recalls whereas low labor cost European sourcing countries such as Bulgaria, Hungary adopt compulsory recalls. On the other hand Korea adopt advisory recalls which is not only voluntary recalls by company itself but also is not compulsory recalls by government. In conclusion, primarily, providing a safe clothing to vulnerable children is the responsibility of designers, product developer, buying merchandiser and government is responsible to establish safety regulations and enforce ongoing surveillance in the market. Therefor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more detailed regulations to meet the global standard and should take enforced action to guarantee safe children"s clothing. In addition, designers, merchandisers, or buyers should understand newly developed materials ongoing basis in order to provide hazard children"s cloth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tilized as the primary information in developing products and entering global market.

#Product Safety(제품안전성) #Hazard(위험) #Product Recall(상품리콜) #Childrens Clothing(어린이 의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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