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3] Die Neu-bzw. Umorganisation des deutschen Sozialversicherungsrechts nach 1990 im Kontext der Erfordernisse des vereinten Deutschlands

Albin Nees

통일법연구

2015 .10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송승현

법학논총

2021 .01

[번역문]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인들의 자유의식과 법치국가의식의 발전 : 독일통일 이후 자유의식과 법치국가의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법치국가가 평가받고 받아들여졌는가?

토마스 쿤츠 ,  이재희

통일법연구

2015 .10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朴正勳

공법연구

2015 .12

법의 지배와 사법실천 - 불법행위법 영역에서의 영국과 독일의 판례논증의 비교분석의 시도 -

김형석

한양법학

2021 .05

지방자치법 제4조와 권한쟁의심판

남복현

국가법연구

2017 .01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얼굴등 신상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형사법적·헌법적 문제

허황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17 .01

추완청구권에 관한 소고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필

한양법학

2021 .08

독일민법의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李在卿

중앙법학

2017 .03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송승현

강원법학

2018 .10

9.15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독일 법리

박귀천

노동법학

2015 .12

도급인의 협력의무와 조정의무 ― 자동차 산업 사내(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지시의 의미 ―

김도환

노동법학

2023 .09

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적 소고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신정규

헌법학연구

2020 .01

방역패스(=백신패스)의 타당성 검토

송승현

법학논총

2022 .05

보조생식 의료방법으로 출생한 자의 친자법상의 문제에 대한 고찰 ―독일의 정자공여자등록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이동수

가족법연구

2017 .01

재단설립자의 의사

김진우

법조

2022 .10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송승현

고려법학

2016 .01

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 -

김중권

법조

2022 .02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송승현

법학논총

2020 .05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權亨鈍

중앙법학

201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