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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2015년도에 선고된 행정법분야의 주요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해 보았다. 애초에 추려본 2015년도 판례들은 모두 27개 정도로, 행정법의 총론(11개), 행정구제법(9개) 및 행정법각론(7개) 분야에 걸쳐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지면관계상 행정법총론과 행정구제법에만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총론분야에서는 소급효·공법상 부당이득·재량행위·잠정적 행정행위·인가·하자·법규명령·공법상계약·행정절차·이행강제금에 관한 판례가 있었고, 구제법 분야에서는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부작위·법령위반·주거이전비 조상·이주대책·원고적격·협의의 소익·거부처분에 관한 판례가 있었다. 검토하지는못했으나, 행정법각론 분야에서는, 특히 지방자치법 관련 판례, 예컨대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조례의 적법요건 등에 관한 판례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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