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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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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구당 폐지 이전 주요 정당의 지구당 조직과 운영, 재정, 활동의 전반을 새로운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중앙선관위는 1992~1994년의 3개년 간 전국의 법정지구당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사무지원을 실시하였고, 이를 보고서로 남겼다. 본 논문이 활용한 『지구당 실태 파악 및 사무지원결과보고』는 당시 지구당에 대한 사실상의 전수(全數)조사로, 지구당 조직과 운영을 총괄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집합자료이다. 그간 관련 연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론적 ․ 규범적 접근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지구당 실증 분석은 그간의 논의를 보완한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 먼저, ‘3당 합당’이나 ‘대선패배’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발생은 지구당 및 산하 읍 ․ 면 ․ 동 지역연락소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변동과 부침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3당 합당 이후 민주자유당은 지구당은 물론 최소 행정단위인 읍 ․ 면 ․ 동 연락소에 이르기까지 하부조직을 확대하였다. 민자당 조직은 1998년 대선 패배 이후 큰 폭의 감소를 겪었으며, 읍 ․ 면 ․ 동 연락소의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평화민주당(민주당) 계열은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지구당을 위시한 하부조직 편제도 큰 변동을 겪었고 규모와 운영에 있어 유동적이었다. 둘째, 지구당의 재정기반은 여 ․ 야 모두 대단히 취약하였다. 지구당의 재정은 동산(動産)과 비품의 비중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안정적 자산인 부동산의 비중은 5% 내외에 불과하였다. 위원장의 교체가 지구당 조직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구당의 수입 ․ 지출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의 재정적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구당 및 산하 조직의 규모, 인력의 활용, 지구당의 활동의 여 ․ 야 간 구조적 격차로 이어졌다.
#지구당 #정당법 #지구당 실태파악 및 사무지원결과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Local Party Chapters #the 2004 Political Party Act #Political Party #the Korean Election Commission

목차

논문요약
I. 들어가며
II. 기존 연구 분석과 연구의 실증자료 소개
III. 지구당 폐지 이전의 주요 정당의 지구당 및 하부조직의 구성
IV. 지구당의 인력운용, 재정, 활동의 정당별 비교
V.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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