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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양화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86 - 11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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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사적 소유의 권리, 노동자의 생존·생활의 권리(사회적 권리), 정치적 권리등의 상호 연관으로 구성되는 마르크스의 권리체계 이론은, 정치적 권리가 매개항이 되어 부르주아 사회에는 노동의 진영이 주도하는 ‘정치적 권리의 강화 → 민주주의 강화 → 사회적 권리의 확대’라는 길과 역으로 자본의 진영이 주도하는 ‘정치적 권리의 약화 → 민주주의 약화 → 사회적 권리의 축소 및 기업 권력 강화’의 길이라는 상반되고 적대적인 두 길이 항상적으로 다투는 관계하에 있게 된다는 가설(마르크스의 ‘정치이론 가설’)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이 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추첨제 시민의회’ 프로그램에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착근되어 있어, 이 프로그램은 적절한 정치 전략적 실행방안만 구비한다면 오늘날 부르주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적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정치이론 가설' #부르주아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 #'추첨제 시민의회' 프로그램 #Marx's 'Political Theory-Hypothesis' #'Crisis of Democracy' in Bourgeoisie Society #A Program of 'Sortition Citizen-Legislature'

목차

1. 머리말
2. 권리 체계들과 마르크스의 ‘정치이론-가설’
3. ‘추첨제 시민의회’ 대안의 적실성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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