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orm 990-PF를 이용한 재무적 특성 분석

김동필

doi:10.18032/kaaba.2015.28.1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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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필 (장안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10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2,635 - 2,656 (22page)

DOI: 10.18032/kaaba.2015.28.1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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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IRS에 제출된 세무보고서 Form 990-PF를 이용하여 장학 관련 단체의 재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국 IRC §501(c)(3)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정 비영리단체는 공공자선단체 또는 민간재단으로 분류된다.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민간재단은 IRS에 법적으로 설립된 이후 27개월 말 이내에 Form 1023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Form 990-PF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비영리단체의 증가와 함께 비영리단체 운영방안에 대한 벤치마크로써 미국의 민간재단 중 장학 관련 단체를 살펴보았고 국내 장학재단을 포함한 비영리단체에게 의미하는 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Form 990-PF를 제출한 장학 관련 단체에서 표본 추출된 695개 단체들의 재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수익, 비용, 자산의 주요 항목별 금액과 비중을 분석하였다. 자산항목이 대부분 투자자산 중심(표본의 92.7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학금의 재원 원천인 수익항목도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배당 및 이자수익, 자산처분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학금의 재원이 기부․증여 등의 수익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전체 수익 중 51.05%가 기부․증여 등으로 지출되는 한편 이는 전체 비용의 77.6%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장학사업의 활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장학관련 단체는 자산의 운용뿐만 아니라 공익활동도 매우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학사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둘째, ‘총수익-총비용’ 및 ‘분배기준금액-적격분배금액’을 분석하였다. 표본 695개 중에서 손실[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 음(-)의 값인 경우]이 발생하였음에도 초과 지출[분배기준금액에서 적격분배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 음(-)의 값인 경우]를 하고 있는 단체가 220개(표본의 31.65%)나 된다. 결론적으로 장학 관련 단체는 어려운 재무적 운영상황하에서도 장학사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미국 장학 관련 단체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는 국내 장학재단을 포함한 비영리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아울러 장학 관련 단체에 대한 재무적 특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써 그 의의가 있다.

To receive a tax benefit of IRC (Internal Revenue Code) §501(c) (3), specific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US are classified as public charities or private foundations. To receive a tax benefit of the IRC, and private foundations will be approved by submitting Form 1023 within 27 months after the end of the legally established by the IRS, a tax report shall submit annually using Form 990-PF. This study reports the tax Form 990-PF organizations that summit the report of 2013 US 695 scholarship foundation of samples were analyzed financial characteristics.
First, We analyzed amount and ratio of revenue, expense, and asset of samples. Income ratio calculated by total revenue deduct total expense accounted for 34.22% when we assumed that total revenue is 100%. The proportion of on disposal of items of income accounted for 65.59%. The investment assets of total asset, the source for the spending of donations and grants, accounted for 92.79%. in particular, it was analyzed that the acquisition of dividend income through stock, accounting for 52.5%.
Second, we classified our samples into to groups. One is for calculating the number of firms by total revenue minus total expense and the other is for calculating the number of firms using distributable amount deduct qualifying distribution amount. Firms (316 of samples) that total revenue deducting total expense was positive value recorded income in 2013. Firms (379 of samples) with negative value recorded loss in 2013. Moreover, firms with positive value of distributable amount deducting qualifying distribution amount, then firms under-distributed their expense through the year. Firms with negative value means over-distributed their expense through the year. Our results the number of under-distributed firms was 351, and over-distributed firms was 344. Among the total samples, firms with over-distributing and net loss accounted for 220 (31.65% of the samples) means they operated organizations in the foremost ways under the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Last, It is the first analysis of financial characteristics using USA Form 990-PF. Considering Increasing the interest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Korea, It has political implications to amend related policy. We expect that it gives a ground on policy of scholarship by looking U.S. cases.
With establishing sound financial structure and diversifying revenue structure, scholarship foundations can be encouraged to do more their scholarship business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It may be contributed to the problem exists in the national scholarship fund requiring a more transparent and proactive in seeking ways to take advantage of the operational aspects in Korea.
The sample size of our study constraint as well as limitation of availability and data collection exist.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future research required in the more leverage the research methodological approach of the other side with a lot of samples.

#IRC #민간재단 #Form 990-PF #면세상태 #비영리 #Internal Revenue Code #Private Foundation #Tax Exempt Status #Not-for-Profi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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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용 / 2003 / 비영리 조직에 대한 후원자의 일체감에 관한 연구 / 대한경영학회지 16 (6) : 4 ~ 1688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준이 / 2007 /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비영리조직과의 파트너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대한경영학회지 20 (4) : 1797 ~ 1820

[기타자료] - 국세청 / 2015 / 2015 공익법인 세무안내

[단행본] - 배원기 / 2013 / 비영리법인(NPO)의 회계와 세무 입문 / 신영사

[기타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 2014 / 비영리법인 세무․회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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