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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한 (대덕 GDS)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31집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13 - 1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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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성과급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김정한 노동연구 2015.10 학술저널
성과급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김정한 勞動法學科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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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지만,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무형의 금품을 임금으로 볼 것인지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발생한다. 또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법정 기준임금을 정해 놓고 있지만 임금의 성격과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성과급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노동법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특히, 노동법적 관점에서는 임금의 개념 및 임금성 인정기준을 알아본 후 임금체계를 정리해 봄으로써, 경영학과 노동법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노동법상 임금체계 내 성과급과 임금체계 외 성과급으로 구분해 봄으로써 판례, 행정해석 등을 통해 유형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성과급이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강행규정(임금지급 원칙, 최저임금, 법정수당 등)이나 실무상에서의 문제 등을 쟁점화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성과급 #임금체계 내 성과급 #개인성과급 #집단성과급 #performance-based incentives #individual incentives #group incentives

목차

요약
Ⅰ. 연구 배경과 방법
Ⅱ. 경영학과 노동법학의 성과급 개념
Ⅲ. 임금체계 내 성과급과 관련 쟁점
Ⅳ. 임금체계 외 성과급과 관련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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