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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온나자와 나오코 (서울신학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日本文化硏究 第56輯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259 - 2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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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세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대가 되었는지를 콤과 로스의 이론모형으로 유형화하고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특징을 밝혔다.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서 각종 기록지나 자료룰 수집하였고, 또한 성년후견제도 형성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관여한 전문가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본 성년후견제도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는 법무성과 민간단체라는 두 가지 주도세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콤과 로스의 이론모형 중 법무성은 “외부주도형”으로, 민간단체는 “동원형”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법무성은 공식의제가 공중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는 공중의제가 공식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로가 중요한 역할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의제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춰 참여자의 의도 그리고 방법에 대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년후견제도 #콤과 로스 #정책의제형성과정 #정책형성과정 #adult guardianship systems #Cobb & # Ross #policy-agenda-setting #policy formation process #成年後見制度 #コブとロス #政策アジェンダ #政策議題形成過程 #政策形成過程

목차

국문초록
서론
제1장 이론적 배경
제2장 분석의 틀과 연구방법
제3장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정책의제형성과정
제4장 일본 성년후견제도 정책의제형성과정의 특징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日本語抄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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