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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67 - 1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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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효율성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2009년 공기업의 민영화와 기관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추진되어 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크게 활성화되었다.
단순히 민간위탁을 시행한다고 하여 정부의 비효율성과 재정 부담의 해결책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위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어떤 조건 하에서 민간위탁의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계약적 요인, 재무적 요인, 관리적 요인의 변수로 선정하여 신뢰도 검증과 계층화분석(AHP)을 한 결과 첫째, 민간위탁업체 계약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은 경쟁유치 과정을 폭넓게 개방하여 민간 법인이나 업체들 간에 경쟁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재정적 여건은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수탁기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위탁감독과 관련하여 성과와 고객중심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현재의 회계점검측면의 감독보다는 책무성을 강화하고 인센티브와 처벌규정 중심의 감독으로 전환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계약을 할 때 행정에 의한 조사권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해 둘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민간위탁을 시행한다고 하여 정부의 비효율성과 재정 부담의 해결책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위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어떤 조건 하에서 민간위탁의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계약적 요인, 재무적 요인, 관리적 요인의 변수로 선정하여 신뢰도 검증과 계층화분석(AHP)을 한 결과 첫째, 민간위탁업체 계약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은 경쟁유치 과정을 폭넓게 개방하여 민간 법인이나 업체들 간에 경쟁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재정적 여건은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수탁기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위탁감독과 관련하여 성과와 고객중심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현재의 회계점검측면의 감독보다는 책무성을 강화하고 인센티브와 처벌규정 중심의 감독으로 전환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계약을 할 때 행정에 의한 조사권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해 둘 필요성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론
Ⅳ. 연구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합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철 / 2007 /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짓분석의 활용 / 지방정부연구 11 (1) : 273 ~ 29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훈 / 2010 / 수탁기관의 특성과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행정논집 22 (3) : 869 ~ 886
3. [학위논문] - 박윤희 / 2012 /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약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 / 박사 / 명지대학교 대학원
4. [기타자료] - 보건복지부 / 2012 / 보육통계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순애 / 2008 / 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서비스를 중심으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 (3) : 219 ~ 24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훈 / 2010 / 수탁기관의 특성과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행정논집 22 (3) : 869 ~ 886
3. [학위논문] - 박윤희 / 2012 /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약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 / 박사 / 명지대학교 대학원
4. [기타자료] - 보건복지부 / 2012 / 보육통계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순애 / 2008 / 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서비스를 중심으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 (3) : 219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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