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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정분권화와 생산효율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DEA를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생산효율성을 분석하고, 도출한 효율성 지수를 반영하여 16개 지역별 재정분권화 수준이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입분권은 지방정부의 생산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세출분권은 생산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재정분권이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무조건 부정적일 수 있다는 기존의 견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세수입이 이전재원을 통해서보다는 자주재원으로써 세수입에 대한 권한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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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오성 / 2009 / 현대지방재정의 주요이론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종 / 2000 /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생산효율성 구조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 (2) : 47 ~ 65
3. [학위논문] - 김홍환 / 2010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측정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4. [단행본] - 박만희 / 2008 /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 한국학술정보
5. [학위논문] - 손화정 / 2012 / 한국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측정 및 영향요인분석 : Bootstrapped DEA 및 Panel Data Analysis의 적용 / 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종 / 2000 /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생산효율성 구조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 (2) : 47 ~ 65
3. [학위논문] - 김홍환 / 2010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측정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4. [단행본] - 박만희 / 2008 /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 한국학술정보
5. [학위논문] - 손화정 / 2012 / 한국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측정 및 영향요인분석 : Bootstrapped DEA 및 Panel Data Analysis의 적용 / 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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