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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37 - 1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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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규모와 민주성 및 효율성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특별 · 광역시와 도, 특별 · 광역시와 자치구의 사이에 민주성 및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시민참여의 지수, 법치주의의 지수, 효율성의 지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특별 · 광역시와 도 사이에는 특별 · 광역시가 도에 비하여 민주성 및 효율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 · 광역시와 자치구 사이에는 민주성 및 효율성의 수준이 혼합적이었다.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특별 · 광역시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는 자치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자료이고 한정된 지수만을 사용하였지만 “Small is beautiful”이라는 고전적 통념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특별 · 광역시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수준이 도나 자치구와 비교하여 최소한 낮지 않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규모와 민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자료의 분석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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