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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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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49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71 - 1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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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통합은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이념을 지향한다. 하지만 실제 개편에서는 이념적 지향 못지않게 개인적 집단적 이익 추구라는 정치성이 개입한다. 이 논문은 지방정부 통합 논의에서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다른 해석과 통합 추진의 정치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선진 몇 개 나라와 우리나라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율성, 민주성, 그리고 정치성의 문제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지향성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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