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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 국제 반부패 협약인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이 어떠한 경제 · 제도, 정치, 사회적 조건에서 결정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국가마다 뇌물방지협약을 이행수준의 중요한 결정요인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경제 · 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으로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비교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경제 ? 제도적 요인으로는 국가 간 무역규모(해외, 국내)가 큰 국가일수록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국가 역시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요인으로 여성 정치가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제도의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일수록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가설의 기각 여부에 따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비교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경제 ? 제도적 요인으로는 국가 간 무역규모(해외, 국내)가 큰 국가일수록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국가 역시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요인으로 여성 정치가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제도의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일수록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가설의 기각 여부에 따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조사 설계
Ⅳ. 실증적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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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준성 / 1996 / 국제무역에 있어서 부패관행의 규제에 관한 연구 / 통상법률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정우 / 2007 / 세계사회와 인권:국가인권기구의 설립, 1978～2004 / 한국사회학 41 (3) : 287 ~ 322
4. [학술대회논문] - 김나영 / 2010 /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 효과 / 하계학술발표논문집
5. [학위논문] - 김유경 / 2007 / 형성요인과 추진전략에 따른 반부패 국제 레짐 성격 연구 / 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의환 / 2004 / OECD 반부패 논의 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 / OECD FOCUS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정우 / 2007 / 세계사회와 인권:국가인권기구의 설립, 1978～2004 / 한국사회학 41 (3) : 287 ~ 322
4. [학술대회논문] - 김나영 / 2010 /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 효과 / 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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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의환 / 2004 / OECD 반부패 논의 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 / OECD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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