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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원 (경상대학교) 하정봉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353 - 3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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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학자들 간에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와 관련된 제 쟁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와 관련된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는 민선자치 부활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은 주로 자치조직권의 제약실태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와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같은 특정 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고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실증적 연구는 미약한 편이었다. 본 연구는 자치조직권의 실태는 물론 자치조직권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확대에 수반되는 책임성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 ·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함께 지방자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정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해당 문제에 식견을 가진 이해관계자의 견해와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종합적 ·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조사 방법을 통해 자치조직권 확대의 제약요인 및 책임성 확보방안과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치조직권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Self-Organizing rights #Empowerment #Local Govern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자치조직권 실태 및 확대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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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중앙의 통제제도. 사회과학연구. 2009 dbpia 김태영. 지방총액인건비제도와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도의 비교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007 dbpia 박해육, 최정우. 총액인건비제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013 dbpia 서순복, 권오철. 자치조직권 운영실태의 비교분석과 개선대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3 dbpia 임도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199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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