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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정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77 - 2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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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방안의 제시와 총액인건비제의 산정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제도 도입 이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의 영향을 조직기구와 직급별 공무원 정원에 대한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구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치단체 유형별 차이는 있으나 상위직과 중간관리자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도입이 인원증대를 야기하나 하위직 공무원의 규모의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의 자율성 확대는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실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직기구의 증가와 상위직 공무원 중심의 정원 증가라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인건비제 #조직관리 #자치조직권 #Total Ceiling System of Local Public Officials Wage #Organizational Management Organizational Autonom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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