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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원 (서울대학교) 김정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27 - 2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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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민간의료보험은 공적보험과 함께 의료비 지불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민간의료보험은 공적 사회보험과 달리, 상당 금액의 지속적 납부를 요구한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에는 적정한 소득 수준과 더불어 소득수급의 안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고용형태와 소득의 수급안정성이 연관될 것이나 기혼여성은 가구 내에서 부차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의 고용형태뿐 아니라 배우자의 고용형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혼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배우자의 고용형태와 여성의 민간의료보험가입상태 사이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고용형태나 개인근로소득은 기혼여성의 민간의료보험가입과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배우자의 고용형태는 기혼여성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소득수급의 안정성과 직결되므로 분석의 결과는 소득의 안정성이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유의한 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김재원·김정석, 2015)를 재확인시켜준다. 그렇지만 이는 본인의 고용형태가 민간의료보험가입과 유의한 관계에 있었던 남성대상 분석과 상반된다. 여성의 경우, 본인의 소득안정성보다는 오히려 배우자의 소득안정성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이 가구 내 자원배분에서 부차적인 지위에 있으며, 이 때문에 배우자의 고용안정성은 기혼여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용불안정 #민간의료보험 #성차 #젠더 #unstable employment #private health insurance #gender difference #gender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정영호. 한국의료패널로 본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보건·복지 Issue&Focus. 20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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