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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8
- 수록면
- 163 - 17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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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오늘날 3천 7백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가장 거대하고 참여적인 표현촉진의 매체로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은 사회구성원간의 집단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건전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을 하기도 하지만,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게시물에 의한 범죄행위를 대량으로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다.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에 관여하는 행위자는 정보제공자, 이용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3부류로 유형화 된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게시물은 IP에 의하여 비롯되는데도 IP에 대한 형법적 규제는 무력하며 무의미하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이용자와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불법게시물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수단은 불법게시물을 저장하거나 접속을 매개해주는 ISP에 대한 규제가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P규제에 관한 법률은 미비한 실정이다. 신중한 입법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검토는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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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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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석윤 / 2010 /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형법적 대응방안 / 비교형사법연구 12 (2) : 541 ~ 56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Won, Hye-Wook / 2000 / Features of Internet crime and criminal types penalties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11 (2) : 95 ~ 9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중 / 2003 / 위험정보의 유통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형법적 규제 / 비교형사법연구 5 (2-1) : 9 ~ 23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경식 / 2010 / 명예훼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형사정책 22 (1) : 259 ~ 292
5. [기타자료] - Zeran v. / 1997 / 129 F.3d32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Won, Hye-Wook / 2000 / Features of Internet crime and criminal types penalties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11 (2) : 95 ~ 9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중 / 2003 / 위험정보의 유통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형법적 규제 / 비교형사법연구 5 (2-1) : 9 ~ 23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경식 / 2010 / 명예훼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형사정책 22 (1) : 259 ~ 292
5. [기타자료] - Zeran v. / 1997 / 129 F.3d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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