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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와 정부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미치게 될 효과와 연금사회주의의 도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가 시장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흔히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는 연금재정의 운용과 미래 연금지급의 원활화를 위해 투자기업의 장기적인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익조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주주행동주의가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기업의 이익조정행위 등을 묵인 또는 방조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국민연금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의 이익조정행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기능이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따라 차별화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장기투자 시 이익조정통제효과가 더 커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이익조정 여부는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조정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발생액뿐만 아니라 실제이익조정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가 투자기업의 이익조정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강한 기업(50% 이상)에서는 그러한 통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소유지분율 차이에 따라 통제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으나 영업현금흐름을 통한 실제이익조정활동 외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 모두에서 이익조정 가능성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연금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기금고갈과 정치권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가 자본시장에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투자기업의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통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막대한 기금규모와 자본시장에의 잠재적 영향력에 비추어 향후의 기금운용전략이나 자본시장의 효율화를 위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자본시장에서의 주주행동주의 실천방향이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발생액뿐만 아니라 실제이익조정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가 투자기업의 이익조정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강한 기업(50% 이상)에서는 그러한 통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소유지분율 차이에 따라 통제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으나 영업현금흐름을 통한 실제이익조정활동 외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 모두에서 이익조정 가능성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연금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기금고갈과 정치권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가 자본시장에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투자기업의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통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막대한 기금규모와 자본시장에의 잠재적 영향력에 비추어 향후의 기금운용전략이나 자본시장의 효율화를 위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자본시장에서의 주주행동주의 실천방향이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Ⅲ.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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