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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근 (한양대학교) 김근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65 - 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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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leave is paid time off work granted by employers to employees to be used for whatever the employee wishes. To contribute to healthful and cultural life, annual leave with paid must guarantee employees.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labour laws that mandate employers give a certain number of paid time-off days per year to workers.
The Labour Standards Act in Korea provide required condition of the annual leave entitlement except continuous employment. This legislative system is very unique compared with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 and other countries. In addition, annual leave in the Labour Standards Act provide that it should be gradually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years of continuous service. This is clinical significance because annual leave in Korea is not in accordance with other countries in point of view of the legal characteristic.
The aim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legal nature of annual leave in our legislation and to find resonable analytical method based on it. To research this work, I began to study comparative one and examined the parallel and difference between them. Through this work, I find that annual leaver system in Korea have two main legal characteristic conflicting with each other. That is guaranteed aspect to employee and contributed one to employer. Both of them are important to judge the required condition of the annual leave entitlement. However, this judicial analysis is not desirable considered because annual leave is naturally a benefit for the employees, and, in case of strike, that the Constitution bans disadvantage by the reason of right to strike. Reciprocally also, annual leave in the Labour Standards Act is part of the Constitution, and both are not different kinds, but different part of law. In conclusion, the core legal characteristic of annual leave is understood in respect of right of employees.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Ⅲ.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의 해석론
Ⅳ. 연차휴가의 발생요건과 취업규칙의 효력
Ⅴ. 연차휴가 산정과 쟁의행위
Ⅵ. 결론을 대신하며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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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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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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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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