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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63 - 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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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비자 리뷰’(“소비자 리뷰”)의 전성시대다. 소비자 리뷰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80%의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구매후기 및 상품평 등의 소비자 리뷰를 항상 확인하기 때문이다. 이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한 임시조치제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소비자 리뷰를 제거하려고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소비자 리뷰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임시조치를 수용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항변한다. 이렇게 소비자 리뷰에 대한 사전 제한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원은 여러 소비자 리뷰 사례에서 사업자의 명예보다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양자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른다면 소비자 리뷰에 대한 임시조치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과 그렇지 않은 게시물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에 소비자 리뷰의 의미를 분석하고, 사업자, 소비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특히 임시조치제와 관련한 사업자와 소비자 대립의 해소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소비자 리뷰 #소비자 게시물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임시조치 #표현의 자유 #consumer review #internet service provider #temporary measure #temporary blind #freedom of speech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온라인 소비자 리뷰’의 의미와 대립되는 이해관계
Ⅲ. 소비자 리뷰의 영향과 ‘가짜 소비자 리뷰’의 문제
Ⅳ. 소비자 리뷰를 둘러싼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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